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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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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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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36, 2008.04.21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05, 2008.04.15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61, 2008.04.08 삭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87, 2008.03.3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71, 2008.03.28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9, 2008.03.28 1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A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B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46, 2008.03.25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88, 2008.03.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24, 2008.03.19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주택이 완공되어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21, 2008.03.19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공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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