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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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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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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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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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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76, 2009.02.03 비과세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준공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75, 2009.02.0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4063, 2009.01.30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 거부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47, 2009.01.30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을 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8, 2009.01.29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7, 2009.01.29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6, 2009.01.29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1, 2009.01.28 해외 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 2009.01.05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482, 2008.12.3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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