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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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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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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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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82, 1999.06.11 계약변경으로 보증금을 하향조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확인된 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164, 1999.06.07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 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432, 1999.06.02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011, 1999.05.29 19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695, 1999.05.24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423, 1999.05.2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418, 1999.05.24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64, 1999.05.24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695, 1999.05.24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423, 1999.05.2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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