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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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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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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24, 1999.06.25 표준소득률의 가산율 적용대상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적용례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집달관 및 주택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164, 1999.06.25 특정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폐수정화시설비 문제로 포기하고 양도한 것이며 동일기간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13, 1999.06.25 상가신축분양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매출누락 일반관리비 중 증빙불비금액, 제세공과금 및 분양원가의 귀속연도 차이금액에 대해 경정한 내용은 정당하고 추계조사 결정대상 안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40, 1999.06.25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13, 1999.06.25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90, 1999.06.25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잘못된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390, 1999.06.24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344, 1999.06.22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174, 1999.06.11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159, 1999.06.11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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