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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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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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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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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91, 1999.07.09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을 적출한 이후에, 납세자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증빙의 제시없이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82, 1999.07.09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되므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51, 1999.07.09 각각의 기장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증거하거나 허위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누락수입금액을 더하여 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43, 1999.07.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41, 1999.07.09 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누락수입금액을 더하여 쟁점 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62, 1999.07.09 부가세 경정조사시 신고한 매출과표가 기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허위라 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432, 1999.06.28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511100)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431, 1999.06.28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174, 1999.06.25 가공원가로 인한 필요경비부인으로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실지조사소득금액 비율이 불합리하다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안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159, 1999.06.25 간주임대료계산상 추계결정이 아닌 서면조사받은 과세연도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으로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해야 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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