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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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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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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8, 1995.01.1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20, 1994.12.17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7, 1994.12.09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15, 1994.09.2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11, 1994.05.14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97, 1994.04.13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3.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94, 1994.04.0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00, 1994.03.15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89, 1994.03.1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50, 1993.12.14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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