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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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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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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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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13, 1999.07.23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14, 1999.07.23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및 부가세 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신고서상 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8, 1999.07.23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2, 1999.07.23 제시한 증빙으로는 노무제공자와 그 수행내역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506, 1999.07.12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630, 1999.07.10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629, 1999.07.10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황동판을 구입하여 절단하고 주조 작업 없이 금형에 넣어 프레스작업으로 가방의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중 일반철물제조업(코드번호 289302)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59, 1999.07.09 청구인은 소득금액 및 갑근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실확인서에 의해 작업비 지불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장부 기타 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51, 1999.07.09 서면신고 결정자에 대한 수입금액누락분을 ‘소득금액’에 더하여 경정하고, 추계결정하거나 그 원가상당액을 공제않음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42, 1999.07.09 학원의 강사료 및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했으나 제시된 지급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재조사 요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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