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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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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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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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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60, 1999.08.13 처분청에서 쟁점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임차료를 주차장운영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40, 1999.08.13 납세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는 법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고지처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58, 1999.08.1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날짜 처방현황표상 성명란에 동일인 명의가 수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은 틀림없으나 그런 경우에는 처방란에 각각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성명이 따로 부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가감하였다는 약재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58, 1999.08.13 장부 등 제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자별 처방현황표상 기재된 약재에 단가를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경533, 1999.08.11 공동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경518, 1999.08.11 신고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지분상당액을 총 수입금액산입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중2867, 1999.08.1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경518, 1999.08.11 신고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지분 상당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071, 1999.08.05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313, 1999.07.23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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