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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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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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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60, 1998.06.05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과세연도중에 발생한 총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08, 1998.05.25 1995.6.30.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95, 1998.04.14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71, 1998.02.27 미등기전매한 경우 등기명의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5, 1998.01.21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서37, 1997.07.31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51, 1997.06.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1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97-22, 1997.02.19 토지취득 즉시 소유권 다툼 소송제기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 방법으로 취득등기 가능했음에도 늦거나 하지 않아 미등기된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안되 미등기 양도자산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3, 1997.0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2, 1997.0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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