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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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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경108, 1999.08.21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을 인정한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291, 1999.08.20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19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경45, 1999.08.19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201, 1999.08.17 소득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01, 1999.08.17 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경2756, 1999.08.17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그 원재료매입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누락액을 추계경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669, 1999.08.14 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2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69, 1999.08.14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2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29, 1999.08.13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차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329, 1999.08.13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이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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