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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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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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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914, 2008.03.06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60, 2008.03.04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115, 2008.03.03 1. 쟁점 수입금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5년 동안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계산착오로 쟁점 수입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제주지법2007구합652, 2008.02.15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근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근거규정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5, 2008.02.15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은 제작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5787, 2008.02.01 양도소득세 환급관련 사실확인서 작성한 대가 및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편의를 제공하고 지급한 경비로 인정하며, 자신의 중요 고객의 양도소득세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0, 2008.02.01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0, 2008.01.31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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