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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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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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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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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404, 1999.10.08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에 대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48, 1999.10.08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35, 1999.10.08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위를 가려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178, 1999.10.08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주요 구성 항목인 매출원가와 임금 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같은법 제120조에서 규정...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40, 1999.10.04 19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99, 1999.09.29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388, 1999.09.17 매출누락금액이 기장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88, 1999.09.17 매출누락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21, 1999.09.17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장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및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58, 1999.09.17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표공동사업자까지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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