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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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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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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중657, 1999.09.22 주택을 4년6월 보유하였고, 그 기간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구청에서 건물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미등기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967, 1999.09.09 명의만 신탁되었을 뿐 실제는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232, 1999.09.01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30, 1999.08.12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37, 1999.07.23 친목단체가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 경쟁입찰로 양도한 후 양도세 신고 납부 않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 사실이 조사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82, 1999.06.25 토지 교환 후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된바 그 수용보상가액을 교환당시 당해 토지 전체의 시가로 본 경우로서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것이 아니므로 인정 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90, 1999.06.25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 80％ 미만인 경우 ‘기타자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세 과세되며,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60, 1999.06.25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하지 않고 양도하고 신고 않은 경우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41, 1999.06.25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소송관계로 부득이하게 미등기된 상태로 수용된 토지로서, 조세포탈목적 미등기양도로 인정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함은 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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