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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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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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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497, 2000.12.15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078, 2000.09.05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909, 2000.07.22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17, 2000.07.06 대주주 등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817, 2000.07.06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768, 2000.06.27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145, 2000.02.17 분양권을 양수받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65, 2000.02.11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1995.4. 양도소득세 실무책자(국세청)] 518쪽∼521쪽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77, 1999.12.07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405, 1999.10.08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투기 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바 양도토지 위의 주택이 미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공하였으므로 주택부수토지를 비과세함이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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