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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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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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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단1100, 2019.01.16 국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대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정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87, 2018.12.26 취소  쟁점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 일어난 지분 정산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모두「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697, 2018.12.21 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6, 2018.12.13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021, 2018.12.07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052, 2018.12.0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283, 2018.11.3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3406, 2018.11.29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3897, 2018.11.23 기각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976, 2018.11.22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6.1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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