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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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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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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6991, 2007.01.17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상가분양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24716, 2007.01.08 원고는 수입금액을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전공학수입금액과 교육학수입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61, 2006.12.08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23591, 2006.10.20 각 보상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지원 생활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52, 2006.09.25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는 경우 분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200, 2006.06.23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63, 2006.05.01 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0, 2006.03.17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자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19, 2006.03.17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국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0, 2006.03.13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되어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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