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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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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552, 2016.02.26 국승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약정일에 이 사건 지원금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03, 2015.12.22 경정 쟁점법인이 ㈜＊＊＊＊＊＊＊＊＊사무소에 쟁점계약서상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2010.7.31. 및 2010.8.24.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2010.9.3.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봄이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09, 2015.11.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은 쟁점계약이 체결 이후 계약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계약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진행되며 그때부터 청구인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중도금 등의 미지급...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786, 2015.10.13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4.20.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50, 2015.08.19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41708, 2015.08.13 국승 (원심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48, 2015.06.29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48, 2015.06.29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30,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30,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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