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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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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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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75636, 2022.08.17 일부국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615, 2022.08.17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94, 2022.08.17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567, 2022.08.17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88, 2022.08.17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85, 2022.08.17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장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164, 2022.08.10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395, 2022.08.10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210, 2022.08.10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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