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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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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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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750, 2011.09.06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339, 2011.08.26 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제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81, 2011.07.22 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를 무상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80, 2011.07.22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20, 2011.07.20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849, 2011.07.11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였고, 특수관계자의 대차대조표에 보증금이 시가보다 낮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394, 2011.06.27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등의 형태로 분양되고, 쟁점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393, 2011.06.27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고 미분양된 상가 등이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된 점으로 볼 때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22807, 2011.06.23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184, 2011.06.1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주택의 대출금 상환내역서·금융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 주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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