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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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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47, 2022.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525, 2022.11.09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34, 2022.11.03 기각 당초 1개 필지인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일 직전에 분할하여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매수인들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 당초 동일 필지였던 토지를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보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57, 2022.11.03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공제율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643, 2022.1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60, 2022.10.31 기각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62, 2022.10.19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6329, 2022.10.14 국승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735, 2022.09.30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502, 2022.09.29 기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소유권 가등기일자가 모두 2019.11.25.인 점을 보면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양도일만 과세기간을 바꿔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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