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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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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43, 2021.04.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89, 2021.03.3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과 중국AA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중국AA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중국AA에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5213, 2021.03.26 기각 처분청이 이 사건 보육수당 중 한도금액(10만원)을 차감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9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2016년도 귀속 소득이고, 2016년 적용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5, 2021.03.09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3, 2021.03.0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9, 2021.03.08 기각 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이 로얄티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545, 2021.02.22 기각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녀보육수당은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녀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0, 2021.02.19 기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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