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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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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17007, 2022.07.20 국승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3938, 2022.07.15 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81, 2022.06.28 기각 ①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95, 2022.06.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48, 2022.06.20 기각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이승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548, 2022.06.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아파트의 상속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미 3주택 이상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속아파트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상속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제7호에...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671, 2022.06.09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54, 2022.06.08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38, 2022.06.07 기각 처분청이 1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쟁점상속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7, 2022.06.02 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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