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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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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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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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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96, 2009.03.10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90, 2009.03.10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94, 2009.02.27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46, 2009.02.24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35, 2009.02.23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68, 2009.02.17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임이 확인되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32, 2009.02.16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8구단3849, 2009.02.13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4018, 2009.02.09 청구인 세대가 ○○○에 소재한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거주지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71, 2009.02.09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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