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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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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1616, 2021.07.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244, 2021.07.08 국승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88, 2021.07.07 기각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청구인 스스로 범죄일람표를 인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입금액 누락행위가 일응 확인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610, 2021.07.02 국승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4, 2021.06.28 기각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266, 2021.06.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쟁점도박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을 **억원으로 산정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99, 2021.06.24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매매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960, 2021.06.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75, 2021.06.16 기각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94, 2021.06.10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8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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