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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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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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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1-2152, 2001.11.0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취득후 미등기상태로 수용된 경우 "미등기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취득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수용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환산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56, 2001.09.25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54, 2001.08.3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469, 2001.07.28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898, 2001.07.04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384, 2001.06.0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206, 2001.02.28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범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88, 2001.02.22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29, 2001.02.02 2000.9.1.∼2001.12.31.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41, 2001.01.08 「소득세법」상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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