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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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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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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1, 2003.02.20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41, 2002.12.24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12, 2002.10.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2-11791, 2002.09.27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925, 2002.07.18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804, 2002.06.15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09, 2002.05.27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88, 2002.05.21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64, 2002.05.17 동일과세기간에 양도한 세율이 다른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손익과 합산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에서 결손금을 먼저 통산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85, 2002.05.03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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