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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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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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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96, 2003.09.01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69, 2003.08.28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52, 2003.08.26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47, 2003.08.25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64, 2003.06.1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전2457, 2003.05.01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돼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세율(10％) 적용대상 아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2구단1581, 2003.04.18 1. 매매대금감액에 관한 합의에 즈음하여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보유하다 미등기전매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설정한 근저당을 위한 지출비용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1, 2003.02.20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41, 2002.12.24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12, 2002.10.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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