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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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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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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3, 2004.02.2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8, 2004.02.17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주택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 2004.02.13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 2004.02.12 중과세율은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 2004.02.06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2, 2004.01.3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71, 2003.12.23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151, 2003.12.17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며 2001년 중 양도한 중소기업주식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은 2000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71, 2003.09.09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37, 2003.09.04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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