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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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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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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49, 2004.04.26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27, 2004.04.2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78, 2004.04.13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77, 2004.04.13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0, 2004.03.24 5호 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6, 2004.03.24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거주자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5, 2004.03.19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5, 2004.03.18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60%세율적용관련 경과조치(부칙)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61, 2004.02.26 중과세율 대상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61, 2004.02.25 1.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적용방법 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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