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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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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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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7524, 2004.05.19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 판단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85, 2004.05.18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83, 2004.05.17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41, 2004.05.11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06, 2004.05.06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02, 2004.05.06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97, 2004.05.04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8, 2004.05.03 장기임대주택 5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6, 2004.05.03 1세대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1, 2004.05.03 2004.1.1. 현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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