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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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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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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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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3누7288, 2004.06.02 1. 매매대금감액에 관한 합의에 즈음하여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보유하다 미등기전매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설정한 근저당을 위한 지출비용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72, 2004.06.01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3, 2004.05.31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7524, 2004.05.19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 판단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85, 2004.05.18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83, 2004.05.17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41, 2004.05.11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06, 2004.05.06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02, 2004.05.06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97, 2004.05.04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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