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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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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29, 2004.07.06 60% 양도세중과세율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시가 4천만원"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86, 2004.06.17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74, 2004.06.16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 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1693, 2004.06.15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32, 2004.06.10 준공허가 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22, 2004.06.08 장기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주택 포함 여부와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시 중과조치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11, 2004.06.07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7288, 2004.06.02 1. 매매대금감액에 관한 합의에 즈음하여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보유하다 미등기전매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설정한 근저당을 위한 지출비용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72, 2004.06.01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63, 2004.05.31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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