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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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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472, 2004.07.14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변경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37, 2004.07.07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취득당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36, 2004.07.07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소유주택수계산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29, 2004.07.06 60% 양도세중과세율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시가 4천만원"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86, 2004.06.17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74, 2004.06.16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 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1693, 2004.06.15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32, 2004.06.10 준공허가 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22, 2004.06.08 장기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주택 포함 여부와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시 중과조치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11, 2004.06.07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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