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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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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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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84, 2004.07.27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45, 2004.07.22 1세대3주택자의 실가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36, 2004.07.21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전지법2003구합3422, 2004.07.2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인바, 사건 소개비를 부과처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22, 2004.07.20 1세대3주택 이상 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11, 2004.07.16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2.10.1. 이후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97, 2004.07.15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472, 2004.07.14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변경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37, 2004.07.07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취득당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36, 2004.07.07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소유주택수계산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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