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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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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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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74, 2004.09.01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57, 2004.08.3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39, 2004.08.25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33, 2004.08.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20, 2004.08.23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평당 매수가가 상이할 수 없으며 상이할 경우 약정서가 있어야 되나 약정서 작성이 없는 점과 매도자는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에게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10, 2004.08.19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65, 2004.08.1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48, 2004.08.10 미분양주택을 최초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44, 2004.08.09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중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11, 2004.07.30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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