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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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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04, 2000.10.19 소득금액의 추계는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하여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736, 2000.10.19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옳다고 본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257, 2000.10.14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감사원 감사시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무상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72, 2000.10.05 수입금액누락액 적출등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22, 2000.10.05 청구인이 일자별로 기록한 장부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21, 2000.10.05 청구인이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은 사실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20, 2000.10.05 청구인은 지출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이 인정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89, 2000.09.29 1.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쟁점 금액이 미등록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39, 2000.09.23 실지조사일 현재 매출액을 집계한 장부를 분실하여 찾을 수 없는 점, 신고내용의 중요증빙서류인 진료차트, 총 계정원장, 수입금액전표, 지금전표철 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0-182, 2000.09.22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해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다는 사유나 입증되지 않는 장부 등 분실사유로는 추계결정할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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