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76, 2004.09.21 취학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083, 2004.09.20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23, 2004.09.14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74, 2004.09.01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57, 2004.08.3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해당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39, 2004.08.25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33, 2004.08.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20, 2004.08.23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평당 매수가가 상이할 수 없으며 상이할 경우 약정서가 있어야 되나 약정서 작성이 없는 점과 매도자는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에게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10, 2004.08.19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65, 2004.08.1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