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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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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64, 2004.10.19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59, 2004.10.19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 취득자가 등기를 불이행하고 토지 양도 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51, 2004.10.1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3주택 이상 소유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33, 2004.10.15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이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32, 2004.10.15 다가구주택 및 소형주택 해당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31, 2004.10.15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판정 여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27, 2004.10.14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의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11, 2004.10.12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84, 2004.10.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임대주택이어야 하고,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22, 2004.09.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등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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