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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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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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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광5121, 2021.11.23 기각 청구인들과 ○○○ 간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36839, 2021.11.12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205, 2021.10.21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5760, 2021.09.17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적부2021-46, 2021.09.16 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4347, 2021.08.0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7734, 2021.07.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AAA와 공동사업계약(20○○.○○.○○.)을 체결하였다가 20○○.○○.○○. 추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자 추가계약서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자 공동사업계약서, 20○○.○○.○○.자 용역계약서, 20○○.○○.○○.자 추가협약...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3100, 2021.07.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551, 2021.07.09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8939, 2021.05.04 국패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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