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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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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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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48, 2005.01.2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1, 2005.01.1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안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 2005.01.05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모자보건법」등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04, 2004.12.3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88, 2004.12.24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11, 2004.12.06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57, 2004.10.28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 공제대상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52, 2004.10.27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소득세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상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49, 2004.10.27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69, 2004.10.21 맞벌이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며 공제요건 충족시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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