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15, 2017.02.13 취소 청구인의 딸은 일본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일본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딸의 간병을 위해 일본에 체류하였고 현실적으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아들 부부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립된 생활하다가 딸의 간병을 위해 일본에서 체류함에 따라 연락처 및 우편... | 정의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6구합237, 2017.02.09 국승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30, 2017.01.09 취소 청구인은 일본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재일교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일본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7, 2017.01.05 기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2779, 2016.12.28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036, 2016.12.20 국패 직장폐쇄 및 그와 관련된 폭력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558, 2016.11.11 국패 한미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로는 거주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된 사실과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는 입증되지 않아 위법한 부과처분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167, 2016.10.10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1540, 2016.08.31 국승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37584, 2016.08.1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