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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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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32, 2016.12.30 부로부터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은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743, 2016.12.30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6271, 2016.12.23 이 사건 수익의 귀속자는 BBB이므로 AAA가 FFF로부터 직접 수익을 수령했어도 이는 BBB의 유보소득이 AAA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권리는 BBB가 이 사건 수익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AAA에게 수익이 귀속된 시기는 실제로 지급된 때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9, 2016.1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 등이 계약상 잔금일에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미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06, 2016.12.15 기각 청구인은 ＊＊＊생명과의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2012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2012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수당은 2012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성과급 지급약정서에서 해촉, 유지율 및 실적조건 미달성 등의 사유 발생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61, 2016.12.01 취소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2012년으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월 매출 총금액에서 단순 세금만을 공제한 후 25%를 익월 10일내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월말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01, 2016.11.21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규정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을 볼 때, 동 규정을 개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현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출자전환된 회생채권 개시전이자 상당액을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청구...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713, 2016.11.11 국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은 채권별로 원금 회수여부를 따져 그 발생여부를 정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543, 2016.11.01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111, 2016.09.20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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