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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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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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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671, 2011.12.19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669, 2011.12.19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668, 2011.12.19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1958, 2011.12.14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1957, 2011.12.14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1958, 2011.12.13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지급한 쟁점임대료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에 의거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임대료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후 이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임대법인과 동업관계 유지 여부 및 임대료에 대한 유사한 요건을 지닌 요양병원과 비교하여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므로 이를 재조사 결정하여야 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1957, 2011.12.13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지급한 쟁점임대료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에 의거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임대료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후 이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임대법인과 동업관계 유지 여부 및 임대료에 대한 유사한 요건을 지닌 요양병원과 비교하여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므로 이를 재조사 결정하여야 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732, 2011.11.28 경정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에 참여한 회계법인이 평가방법을 임의변경 하는 등 거래당시 보충적 평가액에 해외자회사 지분자산 증가 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임의로 높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우 상표권의 지속 사용 및 물류독점권 유지 조건 등이 포함된 거래인 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3157, 2011.11.21 결정지연과 청구인이 시가를 잘못평가 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787, 2011.09.21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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