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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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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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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69, 2008.07.31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14, 2008.07.3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11, 2008.07.31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87, 2008.07.24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인 경우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35, 2008.07.22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75, 2008.07.09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06, 2008.06.23 삭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41, 2008.06.11 3주택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11562, 2008.06.03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어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79, 2008.06.02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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