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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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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1, 2023.11.08 기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122, 2023.10.18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67, 2023.09.05 기각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 | 목적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017, 2023.09.01 국승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 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73, 2023.08.3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098, 2023.08.22 기각 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227, 2023.06.28 취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1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4, 2023.06.21 인용 38년간 주민등록 직권말소되었다가 주민등록 재등록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자로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성명불상의 자에게 신분증과 서류를 떼어준 기간에 사업자등록된 쟁점법인들 외에는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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