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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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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 2019.12.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50, 2019.10.29 취소 현장확인조사에 의하면,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가 성장하여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상에 이를 수확하기 위한 철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잔디의 경우 일부 떠서 사용한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아니더라도 쟁점농가주택 뒤편에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며, 쟁점농가주택 주변토지 어느 한 부분도 나지상태로 두지 않고 고추,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19, 2019.09.18 기각 청구인은 매수인의 통장에서 201x.x.xx. 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통장사본과 201x.x.x. 청구인의 딸 계좌에 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 201x.x.xx. 쟁점농가주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양도하였다는 201x.x.xx. 이후에도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0411, 2019.08.22 국승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05, 2019.08.20 취소 직전피상속인(청구인의 어머니)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전전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과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직전전피상속인과 함께 *년 *개월을 거주한 것이 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속할 당시까지 *년 *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 2019.04.24 기각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83, 2019.04.10 기각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농지, 축사, 임야 등은 쟁점주택과 인접하거나 연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는 텃밭정도의 규모, 축사는 소규모 가축시설, 임야는 방치된 대지로서 모두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토지 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토지는 모두 대지로서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대지 가운데 일부가 농작물 경작, 축사, 임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454, 2018.10.31 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연고지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세대전원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및 제10항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전입일 및 사망일을 보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2, 2018.04.10 기각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당초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도하여 농어촌유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의 문언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본문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90, 2017.12.1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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