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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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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878, 2024.04.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거래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거래가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99, 2024.04.29 취소 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95, 2024.04.22 각하 이 건 고지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07, 2024.04.22 기각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와 배우자는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50, 2024.04.18 취소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06, 2024.04.17 기각 일련의 거래행위는 모두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자료에서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소각한 행위의 명확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733, 2024.04.17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감사였는데,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부분이 청구인 및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5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883, 2024.04.17 기각 청구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甲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乙은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잇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084, 2024.04.15 취소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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