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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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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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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0684, 2021.10.2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 2021.06.14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9구합55044, 2021.06.10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876, 2021.05.24 전문가추천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583, 2021.05.07 전문가추천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48294, 2020.07.23 국승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17, 2020.04.06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11, 2020.04.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835, 2019.04.26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558, 2018.11.05 경정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에 출연한 금원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출연한 금원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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