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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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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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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323, 2024.04.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가액이 아니고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346,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설계용역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7423, 2024.04.16 기각 청구인과 부친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할 당시 해당 토지들을 시가로 감정하여 토지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교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교환 후 년이 경과하여 년경 거래된 쟁점외토지의 매매가액을 교환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572, 2024.04.11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이 양수인1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조건의 매매계약을 위하여 스스로 계약해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통상적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소득세법§97 등에서 열거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구8095,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사대금에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상 내용이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317, 2024.04.03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입증 부족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299, 2024.04.03 기각 쟁점비교부동산은 쟁점상속부동산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36,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02.1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원이 전소유자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소유자의 입금내역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97, 2024.04.01 기각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된 상증세법§37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부동산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07, 2024.04.01 기각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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