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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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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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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광4402, 2018.06.20 기각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는 EUREX(유럽파생상품거래소)연계거래시협의매도?매수가격을 ‘전일 주간시장 종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683, 2018.06.1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서 2017년도에 확정신고하는 것인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16, 2018.06.08 기각 소득세법 제10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 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광5135, 2018.05.03 기각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6년 귀속분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5, 2018.04.26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24, 2018.04.26 전문가추천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15, 2018.04.26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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